법령 민법 제4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0년
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. 4. 9. 선고 2009나835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공탁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64, 2009. 7. 28.
  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민사집행법제41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공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

2007년

3. 부산지법 2007. 8. 30. 선고 2007가합4649 판결
  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 확정[각공2007.11.10.(51),2318]
  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10. 16.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집45(3)민,270;공1997.12.1.(47),3557]
  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  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974년

5. 대법원 1974. 5. 14. 선고 74다166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74.6.15.(490),7877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1959년

6. 대법원 1959. 2. 19. 선고 4290민상805 판결
  [대미][집7민,043]
   대미
   민법

1956년

7. 대법원 1956. 5. 24. 선고 4289민상123 판결
  [인수채무금][집4(2)민,039]
   인수채무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